재단 중심 구조 53.3%, 정책사업 연쇄 감액··· 집행체계 점검 시급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중심의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단 위탁·출연사업의 반환 수입 증가와 관련해 “2025년 반환 수입은 2억 7800만원이며 2026년에는 5억 5600만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반환 수입 증가의 배경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 구조에 대해 “2026년도 총예산은 629억원에서 588억원으로 감소했음에도 일반관리비는 129억원에서 137억원으로 늘었다”며 “반면 시민참여 문화행사, 명소화, 투어 프로그램 등 다수의 정책사업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자인정책관 세출 예산의 53.3%가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정책 집행이 재단의 집행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자율적·탄력적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DDP 관련 고정비 증가 현황과 관련해 “시설관리 인력운영, 시설 운영경비, 일반관리비 인건비가 모두 증가했다”며 “고정비 비중이 확대될 경우 예산 구조의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출연금과 집행 체계를 재정비할 경우 시민 체감형 디자인정책 추진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성과 기반의 예산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