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퇴역 장비 무상 제공·도색 관리
“특정 민간 사업자 위한 혜택” 비판
업체 “금시초문”… 시 “상생 협력”

경기 북부의 대표적 민영 관광지 ‘허브아일랜드’에서 퇴역 군 장비가 기념 촬영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가자산의 사적 이용과 행정 특혜 논란이 제기된다.

1일 경기 포천시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16년부터 신북면 소재 허브아일랜드 한복판에 탱크·경장갑차·지휘용 장갑차 등 3종의 퇴역 군 장비를 무상 전시 중이다. 이후 도색 및 주변 관리와 영리 목적 활용 등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5군수지원여단과 포천시가 정기 점검하고 있다. 이 장소는 어린이 방문객들의 기념사진 촬영 장소로 큰 인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 자원이 특정 민간 사업장에 제공됐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브아일랜드는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상업 관광지다. 민간 기업이 입장료와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수익을 낸다. 지역 사회에서는 “군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민간 사업자의 마케팅 효과를 높이는 데 공적 자산을 지원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들은 군 장비가 퇴역했더라도 국가가 관리해야 할 국유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군과 지자체가 유지 관리 업무까지 지원하고 있다면 공적 자원이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전용된 사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그동안 전쟁 기념, 안보 교육, 지자체 공공시설 등 공익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퇴역 장비 전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퇴역한 국방부 출신 고위 관계자는 “입장료를 받는 상업 시설의 경우 수익 증대·특혜·형평성 논란 때문에 퇴역 장비 지원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허브아일랜드 관계자는 “우리 시설 안에 퇴역 군 장비가 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역 상생 협력 차원에서 군과 협조해 퇴역 장비를 전시하게 됐는데, (허브아일랜드) 담당자가 바뀌어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우리 시에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