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에 대한 평가·지시는 부적절 지적

전남도의회 김진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원이 최근 열린 제3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도민을 우롱한 행동이다”고 작심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원 질의 방식에 대한 평가나 지시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라,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예결위 질의는 ‘자료 읽기’가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 의도·판단·책임을 묻는 자리다. 질의 방식은 의원의 정당한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의원에게 ‘자료 중심으로 하라’는 식의 언행은 마치 못마땅하다는 듯 질의를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일반 도민이 질문해도 그렇게 답변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질의 방식을 지적하는 순간 의원의 질의권은 위축되고 회의는 불필요한 긴장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는 예결위의 품격과 의회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따져 묻는 예결위에서조차 집행부가 의원의 질문을 제약하려 든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며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와 성실한 답변은 민주적 책임행정의 기본이다”고 덧붙였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