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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주차·음식점 할인… ‘다자녀 우대’ 지자체·교육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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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세 자녀 집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전주 다자녀 우대 점포 54곳 → 94곳
전남, 두 자녀 가정 육아용품비 지원
서울 다자녀 중학교 배정 집 근처에


강원 홍천군이 군청에 조성한 세 자녀 가정 전용주차구역.
홍천군 제공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감이 커지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늘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정이 누리는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기준을 낮추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은 이달 초 청사 방문 민원인 주차장에 세 자녀 가정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용 주차구역에는 홍천군이 발급하는 세 자녀 가정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홍천군은 운영 성과를 본 뒤 앞으로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명복 홍천군 재정팀장은 “다자녀 가정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10월 다자녀 가정 우대증인 다둥이 카드 가맹점을 54곳에서 94곳으로 대폭 늘렸다. 다둥이 카드를 사용하면 음식점, 카페, 잡화점, 문화·체험 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기 여주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난방비를 연간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9월 제정했다. 지급 대상은 7세 이하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서울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통학 시간,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배정 혜택을 늘렸다.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는 전산 추첨이 아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를 선택해 배정받는다. 둘째 이상 자녀는 형제·자매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에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형제·자매와 성별이 달라 동일 중학교 배정이 불가능하면 집에서 최단 거리 중학교에 배정된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지자체도 많다. 전남도는 지난달 출산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두 자녀로 확대했다. 둘째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20만원 선불카드를 육아용품 구매에 쓸 수 있다. 강원 강릉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낮췄다. 약 8500세대가 월 7910원(사용량 10t)씩 감면받게 된다.

경기 의정부시는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공공 체육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막내 자녀 나이 기준이 만 15세 이하였다. 충북도는 지난달 세금 감면, 교통비 할인 등 혜택을 받는 초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다섯 자녀에서 네 자녀 이상 가정으로 넓혔다.

홍천 김정호 기자
2025-12-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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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