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 한옥 보수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사업 구조 전반의 적정성과 정책 추진 과정의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4년 의무 시행 이후 12년 이상 지난 시점인데도 예산이 매년 단순 홍보 위주로 반복 편성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는 온라인 퀴즈,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물주소와 국가지점번호를 알리고 있는데, 도 역시 시군과 연계한 새로운 홍보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옥 보수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약 1655호의 한옥이 존재하는데, 지원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예산 축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건축 보존이라는 목적에 맞게 안정적 지원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국비가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이 기존 1만 1000명에서 2만 1000명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일부 시·군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31개 시군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중요하며, 예산 규모에 따른 우선순위 제한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업 구조가 반복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현장과 괴리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예산 편성 이전에 정책의 목적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