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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국장애인차별철연대 간담회 내용 반박

서울시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시민 불편 해소와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9일 성명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펼쳐 왔으며 오히려 더 정교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 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인건비 인상과 공공 일자리 400명을 복원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오 시장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유로 장애인 관련 일자리 400개를 없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이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이지 ‘해고’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전장연 시위 참가 비용 지급에 활용된 권리중심일자리는 집회나 시위 참여에 장애인들의 활동이 집중돼 오히려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독자적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해왔다”며 “법정 대수 537대의 152%에 달하는 818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최고 수준의 보급률”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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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