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를 트럼프發 불확실성

美 추가 투자 부담 커지는 K반도체… 용인 클러스터까지 ‘흔들’

美 상무장관 ‘100% 관세’ 다시 언급
“반도체 관세, 국가별로 별도 합의”
한국 최혜국 대우 합의 파기 우려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100%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 우리나라 정부 및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18일 “지난해(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입장이다.

러트닉 장관은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를 콕 짚으면서 파장을 키웠다. 한국의 신속한 대미 반도체 투자가 없을 경우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 합의를 깰 수 있다는 경고로도 읽힌다.

특히 미국은 기존에 부과키로 한 25%의 반도체 관세를 ‘1단계’로 표현했고, 국가별로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날 미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대만과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느냐’는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과 대만은 ‘반도체 포고령’ 서명 다음날인 지난 15일 관세 협상을 타결 짓고, 기존 20%였던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총 5000억 달러(약 737조 7500억원)의 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의 경우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한미 간 반도체 추가 협상이 실제 이어질 경우 대만과 미국 간 합의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게끔 유도하려는 의도”라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투자 확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미국 측 의중 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놓고)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 가겠다는 의미로 본다”면서 “국가별 투자 규모를 고려해 적용 기준을 차등화할지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내용(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과 같은 성격인지 불분명하다.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미국 측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장진복·박기석·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