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 116개 제도, 한눈에 정리 책자 발간





경기 이천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했다.

시 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 중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일반행정(4건) ▲복지·보건·여성·보육·노동(54건) ▲산업·경제, 농림·축산·산림(34건) ▲환경·자원, 도시·교통·건설(13건)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11건) 5개 분야로 구분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이천시 전 읍면동 당직 근무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개방 시간이 변경된다. 평일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근무 시간 외 민원 전화는 시청 당직실로 전환된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이 도입되어 발급 후 매년 갱신해야 하며, 오는 3월부터는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복지·보육 분야에서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대폭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된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기존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한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도입돼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1명당 월 10만원의 보육지원금이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며, 아빠 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과 장난감 무인반납함(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랑카페 2호점)도 새롭게 운영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생활임금은 기존 시급 1만 1270원에서 1만 1510원으로 인상되며, 이천사랑 지역화폐 인센티브 요율은 평달 8%, 명절 달 10%로 조정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농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 백신이 도입돼 기존 백신의 항체 구분 문제를 개선하고 접종 스트레스를 낮춘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대상 연령이 기존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되며, 오는 7월에는 임업후계자의 연령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환경·자원·교통 분야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도가 시행 중이며, 오는 2월부터는 시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픽토그램과 다국어 표기를 병행한 종량제 봉투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시 지역명이 표시된 지역 번호판 대신 전국 번호판이 발급되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기존 연중 일괄 방식에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기존 19세로 한정됐던 수혜 대상이 19세와 20세로 확대되며, 사용처도 2곳에서 7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