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 50% 동의 땐 통합 검토”
미 연방제 준하는 권한 이양 강조도
경남 “주민 중심·실질적 권한 이양 공감”
수도권 대응 광역지방정부 탄생 기대

21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시민 50% 이상 동의를 전제로 행정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남도는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기대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두겸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행정통합에 대한 시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부산시나 경남도 등 주변 지자체와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통합이 울산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 경남은 부산과의 통합 논의를 시작하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장기적으로 울산의 참여를 통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번 울산의 결단으로 ‘인구 770만명, 지역 내 총생산(GRDP) 370조원 규모’이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광역지방정부 탄생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미국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과 시민의 명확한 동의에 따라 추진 하겠다는 울산시 입장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울산시민의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울산시를 포함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협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그간의 공론화 과정과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고 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울산까지 포함하는 부·울·경 완전 통합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론화위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축을 발전시키자는 게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작점”이라며 “울산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남권 내 같은 생활·산업권이므로,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이후 세 지자체는 2023년 7월 ‘부울경 경제동맹’을 공식 출범하고 발을 맞추고 있다.

이후 부울경 경제동맹은 광역교통(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산업·경제(부울경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거점 농협 로컬푸트 직매장 개설 등), 국비 확보(3년간 49개 사업에서 9259억원 확보) 등에서 성과를 냈다.

다만 한계도 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특별지자체가 아닌 ‘협의체’ 성격이어서 중앙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거나 국가사업을 맡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