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하면 재정 65대35로 배정”
연간 최대 5조 ‘파격 지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 통합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벤트라는 야당 지적을 반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 지역에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재원 배분이 현재 72대 28 수준인데 6대 4 정도는 돼야 한다”며 “통합하면 대개 65대 35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을 배정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 지원을 연간 최대 5조원까지 늘리겠다며 이 재원을 이연해서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도 넘겨버리고 인력도 확 풀어주자”며 “부단체장도 늘려주고 급수도 올려주는 등 조직 지원도 하고, 권한도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으니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이 기회 같다”며 “물론 이번에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 그러겠나, 안 하고 싶지.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동력이 붙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