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주민 협의 없는 물량 통보”

서울 용산구는 29일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안’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방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여건, 교통체계, 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치구 및 주민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용산구민의 입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했다.

구는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도로, 교통대책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는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를 전제로,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 약 8000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와 협의 중인 서울시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1만호 확대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구 관계자는 “자치구·주민 협의 없는 물량 통보는 민의를 반영한 정책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제”라고 비판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주거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 미래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전략사업”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본래 취지에 맞는 국제업무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대해 구민 입장을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