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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생리용품 비치사업, 별도 예산 수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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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지난 1월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연구해 볼 생각이다”라고 밝힌 이후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2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정책이 관련 예산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관들을 위해 별도 예산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경기도의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센터에도 관련 사업을 확장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시에 등록된 3곳 모두 위치가 도심과는 매우 멀 뿐만 아니라 모두 ‘담당자 요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경기도의회는 여자화장실 보관함에 비치되어 있다”라며 도민의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기관별로 기준이 다름을 지적한 뒤, “대부분 기관이 사무관리비로 월경용품을 구매해야 하기에 예산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별도 예산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李대통령이 문제제기했던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개별 기관이 사무관리비로 구매하는 것보다 경기도 주식회사 등을 통해서 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라며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한 공동구매 등을 제안했다.

이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해당 사업의 주무부서이긴하나, 별도의 지원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별도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한 뒤, “제안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도 내 타 부서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며 향후 관계기관들과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작년에 6천845명의 도민이 경기도의회에 지원대상 확대 및 ‘생리’가 아닌 ‘월경’으로의 용어 변경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라며 이러한 요구가 도민들로부터의 요구임을 강조한 뒤 “국민주권시대에 도민들의 수요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입법을 필요하다.”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에 접수되어 있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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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