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학교 초등부 입학 경쟁률 3.5대 1, 포화 상태인 특수교육 대안 제시
유휴교실과 신설학교 연계한 ‘전일제 특수교육’ 모델 도입 촉구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이 대표 발의한 ‘유휴교실과 신설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이 12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 통과로 하남시 내 부족한 특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하남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특수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관내 유일 특수학교인 성광학교는 이미 수용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광학교 초등부와 중등부의 지원 인원이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등 교육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수요·공급 불균형은 장애학생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대규모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수학교 신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복합특수학급’ 모델을 제시했다. 복합특수학급은 일반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최적화된 전일제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다. 학급당 학생 수를 4명으로 줄이고 교사 배치를 최대 2.2명까지 늘려 특수학교 수준의 전문적인 교육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오 의원은 2026년 3월 개학 기준 경기도 전역에서 38개교, 76개 학급의 복합특수학급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흥시 사례를 언급하며, 2021년부터 초·중·고 전 학령기에 걸친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단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남시가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5년 기준 하남시에는 7실의 유휴교실이 존재해 당장 단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산신도시 등 신설학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어 설계 단계부터 이를 반영한다면 선제적인 특수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복합특수학급 조성은 단순히 교실 하나를 늘리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모든 아이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배울 권리를 보장받는 포용적 교육 도시 하남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청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되어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