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조 반도체 투자, 정치 아닌 산업 논리와 원칙 따라야”
국가균형발전 명분 앞세운 정치적 결정 우려… 인프라·생태계 철저한 검토 필요
인프라 완비된 ‘경북 구미’가 최적지… 전력 자립도 1위·풍부한 용수·두터운 소부장 생태계 강점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원칙 훼손 시, 결국 피해는 기업과 국민의 몫

경북도의회는 26일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투자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철저한 ‘산업의 논리와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나, 이를 빌미로 국가 미래가 걸린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투자는 인력 공급과 전력·용수 인프라, 연구개발(R＆D) 역량, 생태계 조성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철저히 따져 결정해야 하는 ‘국가 백년대계’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용인조차 전력망과 용수 공급 문제로 정부와 기업이 수년째 씨름하며 6년 만에야 첫 팹(fab) 가동을 앞두고 있다”면서 “부지 조성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호남권 구상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는 전력 품질의 불안정성과 송전 선로 부족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반도체 공정의 필수 요소인 초순수 공급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확보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라고 구체적인 우려를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로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전자·반도체 산업을 지탱해 온 ‘경북 구미’를 제시하며 “구미는 SK실트론을 비롯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촘촘하게 집적되어 있어, 전 공정 팹이 들어서는 즉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생태계가 이미 완비된 곳”이라며 구미의 독보적인 인프라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맨바닥에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타 지역과 달리,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28%로 전국 1위 수준에 달해 대규모 팹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여기에 낙동강 수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이미 검증된 산업 생태계를 활용하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특정 지역을 정치적 잣대로 낙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최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 산업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냉철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