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기후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사각지대 해소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21일 오후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지역사회와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 모범 사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부터 관심을 가졌던 양평군의 면 단위 태양광 발전 사업과 학교 단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은 향후 도내 태양광 확산에 있어 핵심적인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또한 도내 공공기관의 유휴 부지 활용 현황을 점검하며 실행력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발굴된 공공 유휴 부지를 단순히 데이터로만 묵혀 둘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공부지 RE100’ 달성의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민 참여형 ‘경기도형 햇빛소득 창출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피력했다. 유 의원은 “단순히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주민 설명회를 여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설치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 의원은 ‘경기도 기후보험’ 운용 실태의 맹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기후보험의 실효성 논란을 거론하며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맹점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정책의 혜택이 사각지대 없이 닿을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 등 홍보 체계를 대폭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