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도민과의 약속인 주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충분한 재정 계획 및 사전 검토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도정 운영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21일(화)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민선 8기 주요 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2024년에도 신규 정책은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 달라 당부한 바 있다”며 “3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이 2년 만에 중단된다면 200만 명이 넘는 참여자와 도민들이 겪을 혼선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성 지원 성격의 정책은 한 번 시작하면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과 행정 신뢰 저하가 클 수 있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지속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운영상의 민원 대응 실태를 짚었다. 김 의원은 “플랫폼 이용과 리워드 적립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사업을 종료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참여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후속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신종 오염물질 등 미래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중장기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연구원이 단순 법정 검사 기능에 안주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계하는 환경 분야의 종합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일중 의원은 “정책은 도정의 변화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중단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와 전환까지 지속성, 연속성, 재정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