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피력하면서도 무역 위기 대응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모순된 예산 운용을 강하게 지적했다.

윤도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경과원 업무 보고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진단과 실제 예산 편성 간의 간극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윤 의원은 경과원의 업무 보고서상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 심화 분석 내용을 거론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업무 보고서에서는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을 거듭 경고하면서도, 정작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수출 물류비 지원, 환변동 지원 등 핵심 위기 대응 예산은 거꾸로 전액 폐지되거나 삭감됐다”라며, “위기를 강조하면서 위기 대응 예산부터 깎는 것을 도민과 중소기업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곤 경과원 원장은 전체 예산 감축 기조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윤 의원은 “전체 예산을 줄이더라도 구조조정을 할 때는 성과가 낮은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따져 조정을 해 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라며 자의적인 예산 편성 방식을 짚었다. 아울러 경과원 측에 사업별 성과 평가 결과와 구체적인 감액 기준 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환변동 지원 사업이 전액 폐지된 경위를 세밀하게 추궁했다. 경과원 원장이 “고환율이기는 하나 작년에 비해 환 변동이 심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이는 매우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윤 의원은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은 지정학적 리스크 안정화 여부에 따라 언제든 증폭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3년간 무역보험공사 환변동 보험에 실제 가입한 도내 수혜 기업 비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