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필수의료·출산정책·희귀질환 지원까지 정책 전반 점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도 전체 예산 대비 보건 분야 예산이 약 2%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제정을 추진 중인 ‘지역완결적 지역 필수 공공의료체계 구축 조례’와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31개 시·군 간 의료격차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응급의료·소아응급·고위험 분만 등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에 둔 실질적인 투자 계획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과 기존 의료원의 기능 재편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고, 말라리아 대응체계 강화와 북부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확충도 함께 주문했다.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의료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국 부위원장은 공공의료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안전망인 만큼 사업 예산이 실제 얼마나 많은 도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성과분석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귀질환 지원사업은 행사 중심이 아닌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대하고, 재택 돌봄의료사업과 다학제 돌봄의료센터 역시 실적 위주의 운영이 아닌 서비스 내용과 지역별 수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료는 사업명과 실적만 나열돼 있어 정책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별 예산, 추진 현황, 성과와 향후 계획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마련해 의회의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는 단순한 실적 보고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