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기습 탈당 후폭풍
대구 달성군 상임위 폐지 논란
대전 동구 의장단 선거 몸싸움

민선 9기 지방의회 곳곳에서 의장 선출과 원 구성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민생 현안 처리가 지연되고 지방자치의 협치 문화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의회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기습 탈당’ 논란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채 의회운영위원장만 민주당에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천시의회는 애초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의 동수 구도였지만 의장 선거 직전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탈당하면서 균형이 깨졌다. 이후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차지했고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통영시의회 역시 여야 동수 구도 속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안이 찬반 7대 7로 부결되면서 첫 임시회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이 여파로 민선 9기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구 달성군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주도로 상임위 폐지 안건이 처리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지방자치법 내 지방의회 상임위 설치 관련 문구를 ‘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위원회를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상임위 폐지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곽동환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6석·국민의힘 4석으로 구성된 대전 동구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지난 20일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정회 중인 본회의를 자체적으로 속개해 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힘 구의원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장단을 구성했고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방의회가 국회 여야 대치를 답습하면서 주민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원 구성 지연으로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기능이 마비되면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천시민행동은 “감투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는 모습에 시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천 이창언·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