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이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성급한 추진과 기존 교권보호 예산 감축 문제를 강력히 질타했다.

엄교섭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 참석해 교육감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부 운영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절차부터 밟고 있는 교육청 행정의 선후 관계 오류를 지적했다.

엄 부위원장은 현재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가동 중인 교권보호지원센터와 신설될 교권보호전담관 간 업무 중복 위험을 상기시켰다.

엄 부위원장은 “기존 조직과 신규 제도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며 “교권보호전담관이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보완하는 것인지,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배분의 모순점도 집중 파헤쳤다. 엄 부위원장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새롭게 추진하면서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 예산은 전년보다 1억여 원 삭감됐다”며 “기존 사업의 예산은 줄이고 신규 제도는 도입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데도 선발 인원과 소요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준비가 부족한 신규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필요한 정책일수록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운영 기준과 예산, 기존 조직과의 역할 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보호 정책은 새로운 직책을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