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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경기도의원, 첫 업무보고서 과대·과밀학교 해소부터 학생 안전·마음건강까지 폭넓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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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대·과밀학교 해소 및 학생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제39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김영훈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학교 신증설 및 과대·과밀학교 해소 대책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 김 의원은 “학교 신증설은 조 단위가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 보고 자료는 한 페이지짜리가 반복돼 왔다”라며 “주요 개발 지구의 입주 시기와 학교 설립 일정 정도는 담아 보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지역 내 학생 배치 계획이 늦어질 경우 기존 학교의 과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입주 시기와 연계된 투명하고 구체적인 학교 설립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겠다”라고 답변했다.

학생 안전 강화와 마음 건강 지원책에 대한 정밀 점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현장 체험 학습 참여율 저조의 주된 원인으로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집중되는 법적·행정적 책임 부담을 짚었다. 이어 “법 개정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교육청 재량 범위에서라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상담실 설치라는 행정적 성과를 넘어 SNS·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아이들의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디지털 문해 교육과 관련해서도 자극적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단편적 자료 배포를 넘어,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인수위 요청 감사 사안의 진행 상황, 스마트워크 제도 이용자 설문을 통한 운용 개선,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업무협약 기관 확대 방안 등 교육행정 전반의 현안을 폭넓게 짚어냈다.

김영훈 의원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라며 “학생과 교직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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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