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교권침해 대응기구 간 역할 연계 강화 및 중복 해소 주문
‘기관은 많지만 현장은 복잡’… 갈등 대응체계 효율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화해중재단의 운영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오 의원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 현장의 갈등에 대응하는 각종 기구 간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

오 의원은 “화해중재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올해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며 화해중재단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화해중재단 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촉구하며, 법조인과 현장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분쟁 중재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현재 생활교육과에서는 화해중재단,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인 교권보호전담관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이 다양해진 만큼, 업무 중복과 기능 간 역할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화해중재단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며 “통합 매뉴얼과 협업체계를 마련해 각각의 지원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