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공사비 부풀리기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주민이 직접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은 7월 2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주민 의뢰형 공동주택 공사비 사전·사후 검증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안양시 측에 행정적 검토 및 후속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과거 금융권에서 건축 및 시설 자금 대출 심사를 맡았던 한 주민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은행이 대출금 상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전후로 객관적인 감정을 진행하는 것처럼, 입주민이 수년간 적립해 온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전문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감사 제도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안양시는 관리비, 회계,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해 주민 감사가 요청될 경우 주택관리사 및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3~5명을 투입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전문 분야, 참여 실적, 주요 지적 사항, 시정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당한 입찰 절차를 거쳤더라도 공사 범위, 자재 규격,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등은 전문 기술 중심의 별도 원가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고갈 문제는 단지 적립액 부족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공사의 타당성과 과다 지출 여부를 종합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공사로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면 정작 입주민 안전에 직결된 시설 개선 재원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사 착수 전 단계에서 공사 범위, 자재 규격, 단가, 장기수선계획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계약 자재 적용 여부, 시공 물량, 추가 공사비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전·사후 검증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이 직접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관리 부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 기술사, 원가계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업 네트워크 조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이 투입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시범 도입해 비용 절감 및 주민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이채명 의원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리와 예산 낭비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소중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