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정보시스템 소송·노후 전산망 문제 조목조목 지적

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2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소송 지연 문제와 노후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재단이 지난 임기 중 계약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계약업체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것과 관련해 “당초 보고받았던 일정보다 소송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송은 이행보증금 관련 사안을 인천 조달청이, 선급금 청구 사안을 재단이 각각 맡아 진행 중이나 완료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민 의원은 “관련 향후 일정을 정리해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후화된 현 전산시스템(마이다스) 고도화 작업과 관련해서도 서버 노후 등 기술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최민 의원은 “정책금융 서비스가 현장에서 한눈에 파악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야만 일이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누더기식 처방이 아니라 기술적 설명이 가능한 실무자와 함께 다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과 체결했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최종 해제했다고 밝혔다.

당초 본 사업은 2023년 3월 6일 착수하여 2024년 5월 29일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이행이 최초 일정 대비 14개월 이상 지체된 데다, 프로그램 완성도 부족 및 전산시스템 동결 등 심각한 차질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11월 28일 자로 계약 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사업의 총 계약 금액은 48억 8728만 4000원 규모다. 경기신보는 사업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선급금 보증(32억 5000만원)과 이행보증금(16억 4000만원)을 포함해 총 약 48억 9000만원 규모의 금액을 전액 회수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선급금 보증 6억 5112만 4850원(올해 2월 2일 SGI서울보증)과 이행보증금 4887만 2840원(올해 1월 5일 SGI서울보증)을 합쳐 약 6억 9999만원으로, 전체 회수 대상 금액의 약 14%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 약 42억원가량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분 등을 통해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완료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