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과 각종 연구과제가 단순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주요 업무 보고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실태를 정밀 점검했다.

김운남 의원은 먼저 균형발전기획실의 설립 목적을 짚은 뒤, 경기북부 산업 육성, 규제 완화, 접경지역 지원 등을 위해 추진된 연구와 정책들이 실제 지역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연구원과 함께 경기북부 산업 현황 조사,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방향,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연구해 왔으며,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많은 연구과제와 논의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는 것”이라며 “연구와 세미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기획실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무엇이 달라졌는가’라고 묻는다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말뿐인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도 DMZ 및 접경지역 관련 연구가 행정 내부의 수립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사업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평화협력국장은 현실을 바꾸는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고양시에 적용되는 균형발전 사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질의했으며,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비롯해 장항습지 보존, 청년 대상 접경지역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운남 의원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는 연구와 사업의 개수가 아니라 지역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각 시군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로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