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부대양여 제도 사업 추진 불확실성 커”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도심에 있는 대규모 군사시설을 성공적으로 이전하려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방식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026년 정책연구과제인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귤현동 군사시설은 오랫동안 안전사고 우려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낳아 부대 이전과 기존 부지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원은 군부대 이전사업은 사업비가 막대한 만큼 재무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행정절차 지원 ▲금융조달 비용을 반영한 기부대양여 산정방식 개선 ▲정밀 설계를 통한 공사비 부담 관리 ▲자금난을 막기 위한 단계별 분할 개발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연구를 수행한 배덕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기부대양여 제도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