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권리중심일자리 참여자 95%가 집회·시위에 동원된 적 있어
장애인 권익을 개선하겠다며 벌인 시위…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활동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자립

서울시의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과거 문제점이 확인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다시 제도화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정조준했다. 전체 직무 활동의 절반이 넘는 50.4%가 집회나 시위, 캠페인에 치우쳐 있었으며, 참여 장애인의 95%가 실제 시위 현장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고용을 지원하겠다는 공공일자리의 본래 목적이 퇴색된 채, 특정 단체의 집회 참여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업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가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사업 방향을 선회해 새로운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면서 중증장애인의 참여율이 82.7%까지 상승했다. 이를 근거로 권리중심일자리를 따로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직접 여러 장애인 단체와 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들이 요구한 것은 단기간의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오랫동안 일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단체의 지하철 시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하철 시위와 관련이 없는 장애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항의 전화가 이어지거나 후원이 중단되는 등 다른 장애인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는 현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미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돼 현재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다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일자리가 특정 단체의 집회·시위 활동을 지원하는 통로로 다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라며 “일부 단체 중심의 일회성 직무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발판이 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서울시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