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서울시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발표 당시 오세훈 시장이 사용한 ‘기형적 일자리’라는 표현을 두고 인권 감수성을 반영한 신중한 용어 선택을 권고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은 ‘기형적 일자리’ 부적절 발언을 사과하고, 진심 어린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16일 서울시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발표 자리에서 한 ‘기형적 일자리’라는 발언에 대해,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용어를 선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책임에 맞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기형’이라는 단어는 정책을 겨누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겨누는 말입니다.

사업의 설계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의 신체를 지칭해 온 낙인의 언어를 장애인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장애인 당사자 앞에서 골랐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장애인 권리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활동은 서울시가 설계하고 승인한 직무였습니다. 이를 수행한 최중증 장애인들의 노동을 서울시장이 시위로 깎아내리는 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시장이 장애인의 노동을 ‘기형’이라고 낙인찍는 순간, 그 표현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산하기관으로, 온라인 댓글창으로 복제됩니다. 시장의 한마디는 그만큼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권위가 주문한 ‘신중한 용어 선택’을 오세훈 시장은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400명의 최중증 장애인은 23년 말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유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만 세금 낭비의 언어로 다뤄진다면, 그것은 재정의 규율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산서의 숫자와 집행을 통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은 줄이고 서울시민을 향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