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명목 대관 후 민주당 지역당원대회 진행… 대관 목적 적정성 문제 제기
의정홀 대관 신청·허가 과정 및 ‘하남시의회 회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요구
“하남시의회는 33만 시민 모두의 공적 공간…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필요”

국민의힘 소속 하남시의원들은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정책간담회’ 명목으로 승인받은 행사가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당원대회로 개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관 과정의 적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일동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22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하남시 주요 현안 관련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명목으로 신청된 행사가 실제 현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지역위원회 지역당원대회’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행사장에 더불어민주당 지역당원대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상무위원 및 전국대의원 선출을 위한 안건 의결과 투표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대관 신청 목적과 실제 행사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경위를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J 도시건설위원장이 행사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행사 성격을 확인했다면 의회사무국에 알리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5월부터 ‘하남시의회 회의실 관리 및 대관 규정’을 시행 중이다. 이 규정에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나 특정 집단의 권익 추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행사가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 내부 행사를 위한 시설 사용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회가 마련한 대관 규정이 실제 승인과 행사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일동은 정병용 의장에게 ▲정책간담회로 신청된 의정홀에서 민주당 지역당원대회가 진행된 경위 조사 ▲행사 성격 확인 이후 관련 조치 여부 확인 ▲대관 규정상 예외 적용 여부와 교섭단체 간 협의 및 의장 결정 근거 공개 ▲대관 신청·사용 허가 과정의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조사 결과 공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남시의회는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공간이 아니라 하남시민 모두를 위한 공적 공간”이라며 “정책간담회라는 신청 내용과 실제 행사 내용이 달랐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집행부와 시민에게 원칙과 규정 준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가 더욱 엄격하게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당 간 논쟁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의회 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일동은 “대관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 시설 대관과 관리 절차를 재점검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