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식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좋은 행정은 잘못이 없는 행정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바로잡을 힘을 가진 행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에서 “시는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살피고 시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주는 전문적인 의견 하나하나가 복잡한 사안을 풀어가는 길잡이가 되고 시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지키는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진다. 시민의 권리 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며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하고 정교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의 기준을 세워가는 일”이라며 “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가면서 더 공정하고 더 책임감 있는 시정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은 복잡한 감사·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자문기구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와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등 위원회의 핵심 업무 전반에 걸쳐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수행한다.

2022년 발족 후 지금까지 감사 82건, 고충 민원 조사 34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기타 12건 등 여러 분야에서 총 442건의 법률자문을 했다. 새롭게 합류한 위원 10명도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다.

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