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TBS존립위기 책임 회피 말아야“
TBS 출연기관 재지정·지원조례 제정 촉구
오세훈, TBS 임추위 추천해 구성완료
임추위, 2년 공석 대표이사 공모 절차 논의
서울시 “열린자세로 TBS와 협의 가능”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교통방송(TBS)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TBS는 조만간 2년 동안 공석인 대표이사를 선임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정상화를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80명 전원은 지난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TBS의 출연기관 재지정,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 정상화 로드맵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고용 안정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시가 시의회와 지방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영방송 존립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독립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 발의 의원들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지정 해제라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며 TBS를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오 시장이 TBS 존립 위기를 초래한 결정의 후과(결과)를 인식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10대 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던 2024년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부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어 정상화에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BS는 2024년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이후 전체의 약 70%를 의존했던 서울시 예산 지원이 폐지되면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상태를 이어왔다. 지난 6월 기준 162명의 TBS 직원들 역시 2년 가까이 무급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직원과 노조는 TBS 지정 취소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 적격(자격)이 없단 이유로 각하 판결됐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의회와 TBS 등과 다양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앞서 지난 6월 4일 서울시장 5선이 확정된 직후 관련 질의에서 “새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새로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 전환이 검토되면 저도 좋겠다”고 언급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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