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나무길·도시숲 등 4개 사업…예산 집행 적정성 수사 의뢰
군 재정 손실 의혹 규명… 행정 투명성 강화 위한 법적 조치

전남광주 신안군이 민선 7·8기 군정에서 추진된 주요 사업의 적정성을 규명하기 위해 전임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재산과 공공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명품 팽나무길 등 기증수목 사업,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 등 4개 주요 사업에 대해 전임 군수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공유재산 교환, 계약 방식, 사업비 집행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고발장에 명시된 핵심 의혹은 예산 집행과 계약 절차의 적법성 여부다. 지도 도시숲 사업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전 수목 식재 절차와 향후 20년간 5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던 군유지 교환의 적정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사업은 입찰 절차와 함께 총사업비 40억원 중 27억 3000만원에 달하는 선급금이 지급된 경위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에서는 167만여주의 수목 기증 과정에서 부대비용 429억원과 기증사례금 234억원이 집행된 기준을 문제 삼았다. 1섬 1정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 협동조합과 399억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며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939차례 쪼개어 체결한 행위의 위법성 조사를 요청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 추진된 사업이라도 의구심이 남은 대목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