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검토·시장 최종 결재 거친 임기제 팀장 보직안 백지화
인사부서 “인사 적체” 명분 거부…인사권자 결정권 무력화 파장

전남광주 목포시의 임기제 공무원 인사 처리를 둘러싸고 행정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목포시 담당 부서는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의 팀장 보직 승진안을 검토한 뒤 시장에게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아 자치행정과로 이송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인사 담당 부서가 시장의 결재 방침에 맞춰 집행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사 담당 부서는 ‘인사 적체’ 등을 이유로 시장이 이미 결재한 인사안의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기제 직원은 계약 기간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음에도 결국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행정과 인사 담당자는 시장의 승인 여부와 관련해 개인 신상 및 내부 검토 사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 재량권은 법적으로 단체장에게 귀속되는 고유 권한이다. 단체장이 최종 검토하고 결재한 공식 인사안이 실행 단계에서 인사 부서 선에 의해 거부되고 백지화된 것은 조직 내 지휘 통제권과 최종 결정권의 효력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시장의 판단에 대해 참모진이 직언하여 바로잡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최고 결정권자의 인가를 거친 안건이 하부 집행 부서에서 번복된 조치는 행정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라는 반발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문직과 일반행정직 간 보직 배분의 형평성과 기존 행정직의 인사 적체 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민선 지방정부가 기존 관행을 깨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행정 개혁을 추진하려면 직렬과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와 공직 내부에서는 목포시 인사 행정의 기준과 최종 승인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지휘체계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