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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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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의결 비판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의결을 두고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형사재판이 중단된 데 이어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을 조사할 특검까지 추진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7일 소셜미디어(SNS)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느냐”며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대통령의 사법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다”며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 하나를 믿고 자식을 키웠다”며 “그 믿음으로 이 나라는 가난과 독재의 시간을 건너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라며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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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