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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업 입지 규제 풀고, 시민 주택 우선공급 50%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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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역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이전 때 취득세 최대 3배 중과


이현재 하남시장(왼쪽)이 추미애 경기지사와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가 교산신도시의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하남시민의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여 달라고 건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청했다.

현재 하남시 전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법인 설립·이전 때 취득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될 수 있고, 공업지역 추가 지정도 제한된다.

시는 교산신도시에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려면 이 같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업지역 지정 물량도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에서 수도권 전체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건의했다.

하남시민의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교산신도시에 이어 지난 10월 미사섬과 감일동 일원이 총 1만 85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만큼,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신도시의 일자리와 기반시설 부족에 공감하며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경기도 주관으로 입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하남은 신도시 개발로 주택은 늘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시민이 하남에서 일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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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