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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농지 조사 불이익 우려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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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동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서 임대차 완화·사후 허가 등 안내


전남광주특별시가 지난 17일 광주청사에서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지조사에 따른 농업인의 불이익 우려를 줄이기 위해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특례를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18일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를 지난 17일 광주청사에서 열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전남광주특별시 27개 시군구 농지 담당자와 농업인 단체, 이·통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조치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의 질의에 답변했다.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10월 발의됐으며,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 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 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변경과 공부 정리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특별조치법안의 적용 범위와 농지 정리 절차, 임대차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 시설의 정리 방안 등 제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설명회를 통해 농지 관련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건의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향후 입법 논의에 반영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차은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특별조치법안은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제도 사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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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