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성장 영향평가와 지역균형인지예산제 도입 방안 등 논의
지역 통합에 따라 균형발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지역 균형발전 제도화에 시동을 걸었다.
특별시는 17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통합특별시의회와 공동으로 ‘전남광주특별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 균형성장 영향 평가와 지역 균형 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 수립부터 예산 편성·집행까지 행정과 재정 전반에 균형발전 관점을 반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통합특별시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토론회 제1세션에서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주제로 지역 균형성장 영향 평가의 필요성과 구체적 제도 설계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제도다.
통합특별시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두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검토해 관련 조례안과 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석훈 자치분권국장은 “전남광주특별시의 균형발전은 27개 시군구가 저마다의 강점과 특색을 살려 조화롭게 성장할 때 완성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모든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에도 균형성장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 균형성장 영향 평가와 지역균형인지예산제가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끌 제도적 장치가 되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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