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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추경호 무죄에 “특검 하명수사·기소 무도함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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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 달성 위한 수사·기소 남용 반복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환영한다는 뜻을 표하며 그를 기소한 특검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특검은 (추 시장에게)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진실을 규명해야 할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벌인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가 얼마나 무도한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추경호 시장님께 깊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무거운 짐을 한결 덜고 대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 있게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피고인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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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