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황당규제’를 알려주세요!
- 국무조정실,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작년의 1회 공모전을 통해서는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아동급식카드 사용시 봉투구매 허용 등 작지만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3년 제1회 공모전 우수과제
◇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기존
여권·주민등록증 사진규격은 3.5×4.5cm이나, 청소년증 사진규격은 3×4cm로 상이
개선
청소년 사진규격을 타 신분증 규격으로 통일 (개선완료)
효과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사진 재촬영 또는 재인화 불편 해소
◇ 아동급식카드 사용시 봉투구매 허용
기존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은 구매 가능하나, 비식품인 봉투는 구매 불가
개선
봉투 1장은 아동급식카드로 구매 허용 (개선완료)
효과
여러 품목 구매시 발생했던 불편 해소
◇ 반려견 목줄착용의무 통일
기존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를 면제하나, 공원녹지법은 불인정
개선
공원녹지법도 동물보호법 내용으로 개정 (추진 중)
효과
법령간 불일치로 인한 현장 혼란 해소
◇ 소방공무원·군무원 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기존
행정공무원·교사 채용시에는 한국사시험 인정기간(5년) 폐지, 소방공무원·군무원은 존속
개선
소방공무원·군무원 임용시에도 한국사시험 인정기간 폐지 (‘25년 채용부터 적용)
효과
소방공무원·군무원 시험준비생 부담 감소
ㅇ 올해 공모전도 국민들이 황당규제의 현황과 불편한 점 및 개선방안을 접수하면, 국무조정실이 이를 확인하고 소관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4주간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www.better.go.kr)를 통해 ‘황당규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ㅇ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드릴 예정이다.
< 공모전 진행 절차 >
제안 접수 (8.5.~8.31) | ▶ | 소관부처 등 검토 및 전문가 심사 (9~10월 중) | ▶ | 최종 심사결과 발표(11월 초) | ▶ | 정책 반영 |
온라인 접수 | 검토 및 우수과제 선정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 |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
ㅇ 아울러, 선정된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순위를 정하게 되며, 1위 대상 100만원, 2위 최우수상 50만원, 3위 우수상 30만원 등의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 황당규제 공모전 시상계획 >
구분 | 대상(1명) | 최우수상(1명) | 우수상(1명) | 장려상(7명) |
시상내역 | 100만원 상당 부상 | 50만원 상당 부상 | 30만원 상당 부상 | 10만원 상당 부상 |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금번 공모전은 민·관이 협력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