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전문상담(컨설팅) 지원으로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 14일(금), 새롭게 개소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대상 피해 지원 업무 전문상담(컨설팅) 실시 -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특화상담소 협력 강화 추진 -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인권진흥원)은 14일(금) 올해 1월 개소한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대상으로 피해 지원 업무 전문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 '18년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03년 설립, 이하 원주통합상담소)에서 운영

ㅇ 현장기관 운영 지침, 삭제지원 절차 등 피해 지원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삭제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특화상담소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성폭력방지법」을 개정('25.4.17. 시행)하여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ㅇ 향후 지역 특화상담소와 서울, 경기 등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하여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체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상담소 현황('25년)>

□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지난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ㅇ 현재,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1~3월) 중이며,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 인력(2명)을 충원하여 신속한 삭제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5종),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포함 신종 범죄 예방교육 자료(9종)

**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근절 홍보 영상('딥페이크 성착취물! 고개를 돌려 거부합니다') 제작·송출(문체부 협업, '24.12.~'25.1.)

ㅇ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24년 4분기 디지털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 개최('24.12.26.)

□ 여성가족부는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점검(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신고 창구 개설,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화 등

□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직무대리는 "올해 강원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개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근거리 상담, 일상회복 지원 등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ㅇ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 전문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