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월 20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및 주한외국상의(AMCHAM, ECCK, SJC),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외국인투자 기업은 국내 매출의 11%, 고용의 6%, 수출의 21%를 차지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외투기업경영실태조사결과, 24년)

산업부는 '25년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ECCK·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조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외투·금융 등)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22.12월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총 7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현재까지 총 55건 과제 이행완료('25.1월 기준)

** E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 SJC(서울재팬클럽) 등 외국상의는 매년 규제백서 등을 통해 규제개선 지속 건의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여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외투분야 규제(40건 목표, '25년 4분기)를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하여 이행점검 체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