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야외활동 본격화 되는

봄철 미세먼지에 범부처 총력대응키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全 부처 이행상황 점검-

□ 정부는 2월 21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괄점검팀*(팀장 : 김종문 국무1차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무1차장(팀장)+5개 점검반으로 구성(▴저감반장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발전반장 :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수송반장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보호반장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자체반장 :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24.12~'25.3) 관련 全 부처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봄철 미세먼지에 대비한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ㅇ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27일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현장 중심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 및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토록 의결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중점과제는 ▴석탄발전 가동정지·상한제약 ▴첨단감시 장비 활용 불법배출 집중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관리현황 점검 ▴고농도시 행동요령 신속전파 등이다.

ㅇ 계절관리제 기간 중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더욱 강화된 석탄발전 가동축소 확대,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국민생활공간 청소 강화 등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김종문 국무1차장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수하며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에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목표였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m3를 작년에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2019년 대비 30%나 감축한 성과였다"고 평가하면서,

ㅇ "올해 시행 첫해를 맞는 제2차 종합계획의 연평균 농도 목표는 제1차 목표보다 더 도전적인 13㎍/m3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제기간 동안의 감축 여부"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지난 1월 21일과 22일에 걸쳐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과 같이 미세먼지는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개선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농도 미세먼지 악화상황을 대비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