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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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 개최 -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등 자원안보 정책방향 확립 -

- 전주기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정책 추진 -

김정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12월 5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25.2.7 시행)」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

* 산업부(장관 주재), 기재·과기·외교·행안·기후·국토·중기부, 국가데이터처, 관세·조달청,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참석

금일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5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 안건1 :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①정책, ②핵심광물, ③천연가스, ④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

< 안건2 :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①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②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③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❶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❷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❸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탐사·개발·생산),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안건3 :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 안건4 :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자동차·반도체·방산 등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위기 관리,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포함한 종합적 희토류 공급망 확보대책을 수립한다.

❶ (단기) 수급위기 관리

우선, 중국과의 다층적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희토류 수입을 지원한다. 희토류 17종 전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상 핵심광물로 지정(현행 7종 지정)하여 비축, 공급망 분석, 수출입 통계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아우르는 희토류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긴급 수급위기 발생 시 공공 비축물량 방출, 역내 우선 공급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수급 충격을 최소화한다.

❷ (중기)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

희토류 분야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추진 중인 해외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민관 협력체계(Team Korea)를 구축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급망 안정화기금 내 투자재원('26년 1,000억원),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2,500억원 규모) 등을 통해 공공이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서 전략적 투자 MoU와 연계하여 한·미 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희토류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공동 투자를 검토한다.

국내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 대상·물량을 확대하며, 제3국산 등 대체 수입을 위해 대체공급선 발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다자채널(MSP, IPEF 등)에 적극 참여하고 일본, 호주,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양자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❸ (장기) 희토류 생산 내재화

국내 희토류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생산 보조 및 공공 비축시 국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 판로 확보도 지원한다. 희토류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규제 완화 등 원료 확보를 지원하고, 대형가전에 포함된 폐희토자석에 대해 실증사업을 거쳐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순환자원 인정·지정을 검토한다.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분야 R&D를 확대하는 한편, 취약한 희토류 정제련 분야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중(重) 희토류 정제련 실증 R&D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희토류 R&D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를 조성하여 희토류 기술개발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산업부 R&D 전담은행이 국내기업의 기술혁신에 투자하는 민간자금 기반 펀드로, '25년까지 약 1.5조원 조성

정부는 기존 「희토류 공급망 TF(단장 : 산업부 차관)」*를 확대 개편하여 ▲희토류 수급상황 상시점검 및 긴급대응, ▲통상 협의, ▲해외자원개발, ▲기술개발, ▲재자원화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 (부처)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과기부, 기후부, 방사청
(유관기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

< 안건5 : 제5차 석유비축계획 >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26~'30)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美·中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