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정책에 청년의 말과 행동을 담다

-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청년정책제안서 및 활동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12월 12일(금)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성과발표회에서는 한 해 동안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분과별*로 개인정보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작성한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안서는 전문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 ①개인정보 보호·활용, ②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③개인정보 소통·협력 

< 청년정책제안서 발표 >

  먼저, 1분과(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안서를 발표하였다.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경쟁력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➁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관리 모델을 고도화하며, ➂ AI 거버넌스 조성 및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2분과(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통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청년 데이터 권리 강화 방안'을 다룬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하였다. 청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자유롭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투명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➀ 상시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대시보드를 개발·확산하고, ➁ 법 개정을 통해 상시 조회 가능한 통지 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➂ 청년 대상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개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3분과(개인정보 소통 및 협력)는 '개인정보 리터러시 교육 실행 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여러 과제를 가진 개인정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AI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시민성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➀ 다세대 간 개인정보 인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체계를 구축하고, ➁ 이론을 넘어 실천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➂ 미래세대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 과제로 보았다.

< 2030자문단 활동성과 및 소감 발표 >

  이어 자문단의 '25년 활동성과를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 자문단은 분과 간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전체회의에서 이를 제안해 왔다*.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등 43여개 정책 제안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클러스터 등 실제 정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방문하며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타부처 2030자문단과의 교류와 활동 홍보 등을 통해 청년층의 개인정보 관심 증진에 기여하였다.

  2분과장으로 활동한 이준형 씨는 "다양한 분야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바쁘지만 보람찬 1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3분과장으로 활동한 김라이 씨는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히 기술을 넘어 시민성 함양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라고 말하며 "모두가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2030자문단원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원회의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며 "자문단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정보 정책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최수영(02-2100-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