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한일 정부·민간협력, 전방위 확대해야"

- 한·일 인구 정책 리더들 "인구감소는 회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구조적 대개혁 '빅 푸시(Big Push)'로 골든타임 사수해야"

- (日 야마사키 시로) 2030년까지가 반전의 '마지막 기회'... 젊은 층 소득 증대와 의식 개혁 결합한 '가속화 플랜' 소개

- (韓 김현철) 입시 경쟁·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병폐 해소 위해 GDP 대비 가족지출 획기적 늘리는 과감한 재정 투입(Big Push) 필요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유례없는 인구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인구위기 공동대응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일간 협력기반을 구축해왔다.

ㅇ 특히 이날 포럼은 지난 10월에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정부차원을 넘어 학계 등 민관이 함께하는 '지적(知的) 공조'의 장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맞은 양국의 인구 위기는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협력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주부위원장은 향후 양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기존의 제도적 협력을 넘어선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ㅇ 정부차원의 정책교류를 넘어 기업간 일·가정양립우수기업 모델 공유, AI기반 에이지테크(Age-Tech) 공동연구·실증과 기술표준 상호인정 등 산업·기술분야로 협력을 확장하자는 제언이다.

ㅇ 또한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모두 돌봄 수요 급증과 치매고령자 증가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과 치매고령자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한 한·일 금융기관 공동세미나 등 민간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모든 국가에 닥칠 위기이며 복잡한 난제"라며, "포럼을 기점으로 한·일 정부 공조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인구 전략 포럼'으로 확대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기조강연에서는 야마사키 시로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본부 총괄사무국장과 김현철 연세대 교수 등 한·일 양국의 석학들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ㅇ 야마사키 시로 국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일본의 인구 감소 상황을 '불편한 진실'로 정의하고, 이를 "축소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2030년까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하고,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속화 플랜(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소개했다.

-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담은 '가속화 플랜'은 2028년까지 약 3.6조 엔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관련 지출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보편적 가족정책 강화 계획이다.

ㅇ 김현철 연세대 교수는 「아시아의 인구절벽 앞에서, 함께 '빅 푸시(Big Push)'를 결심할 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 김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1.1명 대인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기존의 점진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빅푸시(Big Push) 이론을 주장했다.

- 빅푸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을 동시에 개선하는 대규모 투자를 주장하는 이론으로,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양육 비용을 사실상 제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①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교육 개혁 ②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개혁'을 강조했다.

 

□ 이어진 세션1에서는 '청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주제로 한 초저출생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ㅇ 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박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주거비용 급등을 만혼과 비혼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주거지원의 대폭 강화를 강조했다. 또 성 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공포 해소를 핵심 과제로 뽑았다.

ㅇ 후쿠이현립대 사사이 츠카사 교수는 행동의 자유나 금전적 여유 등 독신의 장점이 결혼의 장점을 상회하면서 비혼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에,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 확보하고, 결혼 및 초기 양육 단계에서의 경제적 장벽 제거, 기업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 세션2에서는 '홀로 늙어가는 사회, 돌봄의 재편'을 주제로 하여 초고령사회 대응책을 논의했다.

ㅇ 일본 국립사회보장연구소 나카가와 마사타카 선임연구원은 고령자들이 건강 악화나 돌봄 필요에 따라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녀 근처로 이주하는 경향을 설명하며, '주거와 돌봄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 환경(서비스 지원 주택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ㅇ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부연구위원은 발표에서 한국의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돌봄 인프라 부족 현황을 소개하고, 시장 논리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 주도의 인프라 재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더 나아가, 찾아가는 의료·돌봄 서비스(왕진, 이동형 복지관 등) 확대, ICT 기술(AI 돌봄, 원격 진료)을 활용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마을 단위의 공동체 돌봄 복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사사노 미사에 교수(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이바라키대), 박상준 교수(와세다대), 임덕영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명중 박사(닛세이기초연구소)가 패널로 참여하여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한일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토론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인구 정책은 이제 상호 참조를 넘어 '상호 의존적 협력'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 특히 양국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 또한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아시아 국가들 간의 인재 유치 경쟁이 아닌,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①저출생·고령화 관련 재정·투자 확대, ②교육·노동 개혁, 수도권 집중완화 등 구조개혁, ③한일 및 아시아 공조 강화 등의 제언을 향후 인구 정책 수립 및 인구전략위원회 운영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