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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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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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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검찰개혁추진단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검찰개혁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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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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