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26(목)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무역안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과 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인 「산업무역안보포럼」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보호와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의 핵심 자산인 산업과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안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2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하여 산업안보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금번 민관합동 「산업무역안보포럼」을 출범시켜 우리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안보 이슈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동 포럼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법조계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하며, ▲정책총괄, ▲허가제도, ▲기술통제, ▲법집행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한국형 무역안보 전략,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수출 허가제도 개선 등 시의성 있는 과제를 심층 논의하고,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은 검토를 거쳐 무역안보전략 수립과 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례화된 포럼을 운영하여 전문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정책 자문체계로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산업과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안보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산업무역안보포럼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국제공조, 첨단기술 보호, 기업부담 완화라는 기본 원칙 하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산업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산업무역안보포럼｣ 발족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