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진단사업 확대로 공공 지식재산 활용도 높인다!

- 예산 3배 확대한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신청 접수(3.4.~3.24.) - - '5극 3특' 기조 맞춰 지역 균형 지원 및 미활용 특허 기술이전 풀패키지 지원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4.(수)~3. 24.(화)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관을 위한 전용 과제를 신설해 지식재산 경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둘째, 소규모 기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형 과제 유형을 신설한다. 기존 다수 특허를 보유한 대형 기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특허 보유 건수가 적은 소규모 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유형을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의 진입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기관이 체계적인 특허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 맞춤형Ⅰ(500건), 맞춤형Ⅱ(300건), 맞춤형Ⅲ(100건) → (2026년) 맞춤형Ⅰ(600건), 맞춤형Ⅱ(300건), 맞춤형Ⅲ(150건), 맞춤형Ⅳ(75건 이하, 신규)
 셋째, 단순 특허 등급 진단에 그치던 기존의 사업 구조를 우수특허가 민간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될 수 있도록 풀패키지 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활용 등급으로 분류된 특허에 대해서 기술소개서(SMK) 제작을 지원하고, 공공 기술거래플랫폼(발명진흥회 지식재산-마켓 등) 및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투자 설명회에 특허 기술을 출품하여 수요·공급자 간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수한 특허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많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방대한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매년 불필요한 유지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예산과 지원 규모를 3배로 대폭 확대한 만큼,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했던 소규모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까지 빈틈없이 지원하여 불필요한 특허 유지 부담은 줄이고, 유망 특허기술 발굴 및 기술거래,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공고는 3. 4.(수)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 및 지식재산 통합지원포털(biz.kista.re.kr/ippr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 통합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