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4(수) 15:00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중동상황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3.3~3.4일(오전)간 국내 금융시장 변동(2.27일 종가 대비)
코스피 △12.9%, 환율 +39.8원, 금리(국채 3년물) +14.3bp

  참석자들은 금번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은 ^➊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➋그간 높은 상승세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실적,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본시장 자금유입 등 상승 동력이 여전한 만큼 증시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정부가 증시 변동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책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불안보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억원 위원장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가짜뉴스 유포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시에는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동 상황 관련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운영중인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중동상황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13.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하는 등 기업들의 유동성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 할 것을 지시하였다.

    * [구성] 산업은행 8.0조원 + 기업은행 2.3조원 + 신용보증기금 3.0조원
[내용]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최대 △1.3%p 금리 감면 등

   특히,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과거 유사 상황시(예: ʼ22.3월 러-우 사태 당시)와 같이 중동상황 피해 기업에 대한 신규 유동성 공급,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 등과 관련한 담당자 면책을 요청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즉각 적용되도록 지시하였다.

*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의2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시장반｣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 지역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