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제1차관, 산간지역 통합돌봄 안착 위해 봉화군 방문 

- 서비스 인프라 취약지 통합돌봄 시행 여건 점검 -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돌봄 공백 해소방안 모색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3월 6일(금) 오후 1시 경상북도 봉화군 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가정, 봉화군청 등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복지부는 돌봄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도서·산간지역의 인프라 격차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간담회(2.6.~2.19., 14회)와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란 차관은 지난 1월 26일 대표적인 도서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내륙 산간지역인 경상북도 봉화군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봉화군은 전체 인구의 45.6%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이면서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되어 의료·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특징이 있다. 또한 경상북도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없어 봉화군과 같은 사회서비스 취약지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영역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이스란 차관은 먼저 봉화군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과정을 확인하고 생활환경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일생생활 지원,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신설해 영양, 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방문한 봉화군청에서는 경상북도 및 봉화군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경상북도는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상주시, 영양군, 청도군, 울진군을 제외한 18곳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모든 시·군에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행하는 등 사업 안착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특히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봉화군은 2025년 9월 시범사업 참여 이후 12월 관련 조례 제정, 2026년 1월 통합돌봄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였고,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돌봄 복합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였다. 또한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춘양 중앙의원)과 보건소가 협업하는 재택의료센터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봉화군과 같은 산간지역일수록 통합돌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역여건으로 돌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연계체계를 보완하고 공공인프라 확충 및 예산지원 확대 등 격차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의료요양돌봄통합 경북 봉화군 현장방문 개요

         2. 의료요양돌봄통합 제도 개요